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는 세금

세금은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수요자가 세금을 낸다면 세금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다.

수요자 가격 = 공급자 가격 + 세금

수요자 중 일부는 거래를 포기할 것이다.

공급자가 세금을 낸다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는 가격이 내려간다.

공급자 가격 = 수요자 가격 - 세금

공급자 중 일부는 거래를 포기할 것이다.

즉, 세금으로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만큼 비교우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한다.

그럼 세금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파이를 크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효율성)

하지만, 파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평성)

정부는 파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금이 필요하다.

공부를 하면서 정부를 기업에 빗대어 생각해보았다.

세금을 내는 국민은 기업의 투자자와 같은 역할이 아닐까?

그럼 정치하는 분들은 전문경영인과 같은 역할로 볼 수 있을까?

차이점은 존재한다.

세금은 주식보다 강제성이 짙은 특성이 있다.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결정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