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곡선, 공급주의 경제학

차기 대선 후보가 세금을 내린다는 공약을 선언한다면?

세금을 내린다는 말은 정부 수익을 줄인다는 말이다.

수익이 줄어든다면 지출도 줄어들어야 생활이 가능하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는가?

래퍼곡선을 사용하면 세금을 내려 정부 수익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말은 되지만 현실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세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조세 수익이 감소한다.

세율이 너무 높아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을 하나 안하나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면 의욕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1980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세금 삭감을 공약으로 하였다.

이유는 당시 미국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가격탄력성과 현재 상황이 래퍼곡선 어느부분에 위치하는지 아는 것이다.

실질 변수는 가격탄력성(세율이 아니라 세율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민감도)이다.

이들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같다.

국가 단위니깐 사람 수도 많고

그리고 실험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내릴 수는 없으니깐